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신청 비용 알아보기
2024.03.20 - [분류 전체보기] -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신청 방법 정리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신청 방법 정리
오늘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내일 배움 카드란?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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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확인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참고하여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2.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3. 담보부 채권 10억 이하, 무담보 채권 5억 이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4. 급여, 영업 소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회생이나 파산제도의 면책 결정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우선 확인하신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 급지령령 > 보정권고(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수립 >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 회생 신청 비용 안내입니다.
신청서 정부 수입인지 : 3만 원
기본 10회분 송달료 : 5.2만 원
채권자 수 * 8회분 송달료 = N* 5,200원
이상으로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신청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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